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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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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3.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65439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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